혁신도시란?

1. 혁신도시 개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로고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해 2007년 2월에 시작 되었다.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113개의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전국 각지에 선정된 10곳으로 분산·이전하여 해당 지역의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클러스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다.

2. 혁신도시 등장 배경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사업 모델은 일본의 『테크노폴리스건설구상안』을 상당수 참고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중심이 붕괴하며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방도시에 26개의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하고 수도기능을 이식하려 했다.

  국내 또한 제조업의 해외진출·이전에 따른 지방의 전통산업 붕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중앙정부 주도하의 균형발전으로 재정난이 악화될 전망이었기에 비슷한 사례인 일본을 참고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테크노폴리스건설구상안』 정책과 같은 지방분권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다.

3. 혁신도시 사업 추진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까지 전국 10개의 혁신도시에 113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유사한 업무 성격을 가질수 있는 군으로 이전공공기완을 분류하여 혁신 도시별 거점 기능 역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지역별 혁신도시 <출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각 지역별로 부산은 및 금융·산업과 영화진흥, 대구는 교육·학술진흥, 광주·전남은 전력산업, 울산은 에너지산업 및 근로복지, 강원은 광업과 관광, 충북은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 전북은 농업생명 및 식품연구, 경북은 도로교통 및 농업기술혁신, 경남은 국토·주택건설 및 중소기업 진흥, 제주는 국제교류 및 교육연수 등 특화기능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을 배치했다.

4. 혁신도시 사업 평가

혁신도시 부정적 헤드라인 <출처: 2021_서울경제>

  혁신 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이 지배적이다. 정부 측에서는 혁신도시 마다 연관 산업군을 모아 보냈다고 했으나 실제 결과물을 보면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와 기관 배려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배치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얽혀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관점 기관은 울산에 있어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이 광주전남으로 이전하였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했다. 심지어 기초전력연구원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외 다른 혁신도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관령성이 낮은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며 기존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반감되고 이로인해 본 사업의 취지인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정부는 해당 사업을 수정보완하여 『혁신도시 시즌2』라는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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