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난개발

용인시 로고

머리말

  난개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흔히들 달동네 처럼 골목이 집을 피해 배치된 곳을 떠올린다. 개인적으로 난개발이란 표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향할 때면 늘 용인 쯤에서 꽉 막힌다. 가끔 네비게이션이 추천해준 대로 용인시의 국도를 타면 지옥을 경험 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신호등 때문에 고속도로든 국도든 상황은 똑같다. 하물며 이상한 교통신호로 차량끼리 엉키기 쉽상이다. 용인시는 어쩌다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었을까.

난개발이란

  우선 난개발((亂開發)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 처럼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을 의미한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기존 산림 자원이 훼손되며 예상 외의 교외지역이 확장되는 스프롤 현상(Urban Sprawl)을 동반한다. 보통 주거밀도가 낮은 건물들이 우후죽순 증가하여 향후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방해한다. 또한 도시에 교통과 환경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발생시킨다.

용인시와 난개발

  우리나라 난개발의 대부분은 1기 신도시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다. 1기 신도시가 급격히 발전하다 못해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 덩달아 주변까지 개발되서 난개발이 이뤄진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프롤 현상인 셈이다. 용인시의 경우 바로 윗쪽의 성남시의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난개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주도의 개발이다.

  앞서 말한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주도 하에 개발이 이루어졌기에 도로망, 학교, 상가, 주민센터, 하수처리 시설 등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염두해두고 도시개발을 진행한다. 반면 용인시 사례의 경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만 조성해준 뒤 직접적인 개발은 모두 민간에 위임하여 도시개발을 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 기반시설은 염두해 두지 않은채 수익성이 높은 주거지 위주로 건물을 올렸다.

 용인시는 과거 90년도에 난개발을 경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을 아직도 난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행정 공무원 수가 이유일 것이다. 용인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2022년 7월 기준 100만 인구를 돌파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열번째로 인구가 많은 거대도시이다.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안 <출처 : 용인시청>

  앞으로 용인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먼저 용인시 중심지역에 예정된 용인플랫폼시티와 처인구에 들어서게 될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이다. 용인플랫폼시티의 경우 기반시설 수요을 예측하고 계획이 진행 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그렇지 못하기에 과거 난개발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대안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금요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용인쪽 정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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