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특례시

머리말

  아마 現(현) 이재명 계양구 위원장이 성남시장 첫 임기 시절로 기억한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성남시 곳곳에서100만 인구수와 특례시 지정에 관한 플랜카드를 어디서든 쉬이 볼 수 있었다. 당시엔 너무 어리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서 도대체 특례시가 뭐길래 저렇게 집착하나 싶었다. 성남시 관공서 여기저기 걸린 현수막엔 그저 이유 없이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 밖에 없어서 더 그렇게 느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전 성남시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던 추세를 보였기에 인구수 100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계획서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꾸준한 인구유출을 보이며 정체를 보였다. 결국 올해 7월 기준으로도 100만을 살짝 밑도는 92만명에 그치고 있다. 서울과 뛰어난 도로망과 대중교통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건 치솟는 집값 때문일 것이다.

특례시 지정

2022 대한민국 특례시 목록

  인구수와 특례시 지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특례시의 지정은 100만 인구수의 유무로 지정된다. 특례시 지정이란 떡밥은 10여년전부터 있었지만 지정은 올해 이루어졌다. 특례시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지만 인구수로만 산정하기에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총 4개의 특례시가 지정 되었다.

  미처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는 성남시(92만), 화성시(89만), 남양주시(79만), 청주시(84만), 부천시(79만), 전주·완주통합(75만)이 있었다. 인구수가 90만명에 육박하는 도시들은 추후 지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70만명 대의 도시들은 행정수요 100만이 인구수 100만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며 특례시 지정 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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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서 특례시가 되면 과연 무엇이 좋길래 지자체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우선 일반 중소도시 지위를 벗어나 특별시, 광역시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이로서 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 또한 권한의 확대로 여러 결정권과 승인을 자체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 일반인들에게 와닿을만한 것은 복지급여 대상, 임차금 대상 확대 정도가 있다.

성남시와 특례시

  성남시는 과연 특례시가 될 수 있을까? 20년도에 발표한 2035성남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과거 본인들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했다. 현재 삽을 푸기 시작한 구도심 지역과 아직 시작조차 안한 지구들을 개발 한다면 인구 유입과 특례시 승격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특히, 북성남지역은 송파구와 교통 연계가 뛰어나 향후 개발이 끝나면 지금의 분당구 처럼 격변할지 모르겠다. 더 나아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개발이 물살을 탄다면 성남시는 이례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탄탄한 특례시의 모범 사례가 될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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