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대응방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대응방안

■주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사이버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UN의

강력한 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차 핵실험,미사일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드배치, 전술핵 보유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대북 경제 제재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올해 9월9일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에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시행 되었다. 북한은 보통 중요한 사건이나 행사가 있는 시기에 이런 실험을 많이 자행한다.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 이외에도 금년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큰 사회적 이슈가 있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 UN에서 강력한 제제를 하게 되었다. UN의 제제 내용은 이와 같다. 북한에 대한 경제관계, 철도, 항만, 항공, 각종 통신, 외교 관계 부분 혹은 완전한 단절을 규정 추가적으로 원유 수출 금지를 방침으로 내세웠다. 이번이 UN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침이였고, 그 동안 북한의 우방국으로 알고 있던 러시아까지 참여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UN의 제제에 대하여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보아서 이 제제는 북한에게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UN의 방침을 무조건적으로 이행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북 핵실험이 이전에 있었던 핵실험들과 다르게 더욱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급 파괴력을 가진 핵실험이며 둘째, 소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디긴 하지만 실험 횟수가 매회 거듭 될 때마다 기술력이 진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한 대응방안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한민국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예전부터 주한 미군이 우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동안 실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5차 핵실험 때문에 결국 승인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눈치를 보이느라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두 나라 모두에게 안 좋은 모습만을 남기게 되어 이득을 보지 못하였다.

  둘째,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핵을 보유하는 국가가 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핵을 보유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핵 개발을 할 때 엄청난 국세 유출이 되고, 또한 다른 국가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자는 것이다. 올해 8월 북한의 SLBM(원자력 잠수함) 실험이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 하자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다른 국가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개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넷째, 대북경제 제제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지하였다. 북한의 잦은 핵실험으로 올해 2월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지하였다. 이 사건을 이후로 남북 간의 대규모 교류는 모두 완전히 단절 되어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에 실시 된 북한의 5차 핵 실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정책은 완전히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위와 같은 많은 정책들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생산성이 없는 방안들뿐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책방안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서로 싸움만을 일삼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거나 더욱 악화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서 더 이상 형식적인 대응방안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확실하게 대처 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