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정의란 무엇인가

저작 동기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교수는, 이 책을 학자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책을 썼다고 저술한다. ‘정의, 공동선, 시민의 의미’ 등 철학적 물음에 대하여 생각하는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주된 이유이다. 철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녹아들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철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일상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들을 연결하여 소개한다. 이와 같은 도덕적 딜레마들을 접하며 독자들에게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만드는 것이 저자가 책을 쓴 주된 동기이다.

책의 논지

  책의 서두에 정의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으로 설정한다. 이후에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인 공리주의를 소개하고 중립주의적인 정의의 원칙으로서 선험적 자유와 합의를 주장한 자유주의적 접근, 칸트와 롤즈의 이론을 소개해준다. 그리고 이후에 정의는 미덕 없이 성립될 수 없다고 정의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책의 결론 부분에서는 저자 자신의 입장인 공동체주의적 입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저자가 이토록 다양한 사상가들의 관점을 저자가 소개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남겨놓은 지식을 통해서 독자가 합리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기여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미국 당국에서도 인기를 끌어서 10만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인문학 서적 중에서 드물게 판매량 200만 부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독특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약 6배가 많은 것을 감안해 보면 국내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엄청난 인기와 파급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책이 국내에 미친 사회적 학문적 기여에 대해서 서술하려 한다.

  본 책이 나올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나 윤리적 갈등 등 대한민국의 상황에 어느정도 잘 맞아떨어져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10대용 아동용까지 나올 정도로 열풍이 대단했다. 게다가 2012년 창단된 진보정의당(現정의당)이, 이 책에서 이름을 본 따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단순한 인문학 책이 한 국가의 원내정당의 이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책이 한국에 끼친 대중적 헤게모니(hegemony)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신드롬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후 국내의 서점가에는 이 책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책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무엇이 정의인가>, <한국 사회의 정의 바로 세우기> 등등 반 박서들이 엄청나게 등장했다. 이토록 그 누구보다도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지만 표현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중매체에서 인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와 반박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온 시기가 2012년도부터인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질문과 평가

  국내에서 20대 남성들에게 군(軍)문제는 항상 뜨거운 관심사이다. 모든 한국의 남성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정의 기준을 통과만 한다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군대를 가야 하는 징병제 제도 때문에 그렇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와 ILO 협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국제노동기구로, 여기서의 핵심협약(29,105조) 중 하나인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조항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ILO 협약 29조를 비준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익근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술요원이라는 군 대체복무제도가 강제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은 EU로부터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라고 약 20여 년째 압박을 받고 있다. 20년째 이를 연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이번에 EU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EU의 FTA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먼저 발표했다.

  책의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옹호하기 때문에 징병제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실제로 대부분의 현실적인 사회 정책들은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결정되고 재정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20대의 남성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한국의 강제적인 징병제가 타당한지 또 지속되어야 하는지 저자에게 묻고 싶다.

  기존의 철학책들과 다르게 따분한 사상과 이론들의 나열 보다는 큰 틀로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등의 이론을 묶은 후 실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여러 가지 윤리적 갈등 사례를 보여주고 여기에 맞춘 이론들을 설명해주어 철학이나 윤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정의(正義) 자체를 논의하는 책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책의 내용은 오히려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토론하고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자신의 철학적 관점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