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0. 15:30ㆍ내 생각/수필
국위선양이 뭐길래?
지난주에 인수위에서 하이브(Hybe) 소속사를 방문했다. 당시 나왔던 말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의 군문제였다. 먼저 검토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소속사 측에서도 처음에는 간곡히 거절하는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병역법이 BTS에 유익한 결정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전 기사를 보더라도 BTS 멤버들은 군 복무를 기꺼이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주일도 안되어서 소속사는 왜 그런 것일까. 도대체 국위선양이 뭐길래 싶다.
국위선양이라는 미명 하에 이어지고 있는 병역면제는 순차적으로 폐쇄되었으면 한다. 국위선양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라 생각한다.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월드스타인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룹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그룹이다. 이런 논리라면 국가에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삼성家 혹은 재벌家의 자녀들은 전부 병역특례에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참 예민한 문제다. 예민한 사안일수록 더욱이 신중을 가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만일 이번 일을 계기로 병역법이 통과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말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다. 가령,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젊은 창업가가 법원을 상대로 '내가 일자리 창출을 이만큼 했으니 병역면제 검토해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리스처럼 돈을 내고 병역면제를 해주는 게 더 공정할 것 같다.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는 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가는 게 현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자료>
-세계일보 BTS소속사 하이브 작심발언 "병역법 개정안 유익한 방향으로 조속히 통과되길" 2021 김예진
-한국일보 방탄소년단 "군대, 나라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죠" 2020 고경석
-연합뉴스 외국의 '병역면제' 제도는... 체육문화 특례 거의 없어 2018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