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팩트시티란?

1. 콤팩트시티 개념

콤팩트시티의 성공적 사례 일본 롯본기 힐스

  콤팩트시티는 말 그대로 집약적인 도시를 의미한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기능과 거주공간을 한대 묶어 단순한 도시 밀도 증가를 넘어 토지의 복합적·효율적 이용을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개념이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콤팩트 도시 개념이 쏟아지는 이유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도시 외곽 지역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 기반 시설 유지비용 부담 증가가 필연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압축적인 도시 공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콤팩트시티 일본 사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옆 나라 일본은 심각한 도시 공동화 현상을 우려해 일찍이 콤팩트시티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소멸할 수 도 있던 지방도시 거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유지를 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콤팩트 시티를 시정촌 마스터플랜(도시총괄계획)에 포함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정촌 마스터플랜을 적용하기 위해 440개의 도시를 선정했다. 이중 약 절반에 달하는 156개의 도시가 계획안을 작성했다.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가 앞서 콤팩트시티 조성에 힘을 쓰고 있다.

일본 도야마시의 콤팩트시티 정책 구상 <출처 : 국토연구원>

  비교적 콤팩트 시티의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일본의 도야마시, 아오모리시에선 콤팩트시티 개발을 위해 기존에 접근성이 떨어지던 대중교통을 전면 개편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증대하자 인근 지역의 이주 및 유입 유도 효과가 증대했다. 덕분에 콤팩트시티 정책 적용 이전 감소하던 사업지역과 거주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도심지역의 지대 또한 상승했다. 두 도시의 사례를 보면 대중교통 개편이 콤팩트시티 정책의 성공을 견인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3. 콤팩트시티 국내 사례

3기 신도시와 콤팩트 시티 헤드라인 <출처 : 동아일보>

  현재까지 국내에는 이렇다 할 콤팩트시티의 사례가 전무하다. 올해 8월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콤팩트시티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국토부가 구상하고 있는 콤팩트 시티는 철도역에 가까울수록 개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주변 지역과의 연결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콤팩트시티 정책을 적용해 개발하려고 하는 곳은 일부 3기 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뿐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교통망을 활용한 콤팩트시티 개발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노쇠화되어가고 있는 교통 입지가 좋은 1기와 2기 신도시 그리고 서울 도심의 교통 결점지나 낙후지역이 차기 콤팩트시티 정책의 사업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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