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 들여야 할까?

준비된 정책

 

  독일에서는 지난해부터 시리아 내전으로 일어난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정책을 준비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행하였다. 그 때문에 올해부터 이민자들의 문제가 속출하였다. 집단 성폭행을 시작으로 하여 임산부 살인, 강도 행위 등 난민들을 받아들인 지 고작 1년 만에 이러한 흉악 범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독일 정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이민자들을 수용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보면 이민자들은 이미 정부의 통제 밖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은 한 국가에 시한폭탄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다민족 국가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민자들은 국가의 출산율에 기여하여 현 사회의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된다. 그런데도 이민자 수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며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국인들이 외국인 이민자를 꺼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든다. 일례로는 안산을 ‘안산 드레아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안산 지역에 외국인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경찰들이 외국인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공권력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별칭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민자 수용 정책에 대하여 찬성하는 찬성 측에서는 외국인 범죄율보다 내국인 범죄율이 높다고 할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외국인 범죄율보다 내국인에 의한 범죄율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범죄 유형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 달라진다. 외국인에 의한 살인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이 이외에도 흉악 범죄인 강간, 폭행 등 내국인의 범죄율에 비해 1.5배 이상 높았다.

  둘째,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는 내국인 관점에서의 이유였다. 이번에 소개할 이유는 이민자 관점에서의 이유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제결혼은 국내 결혼자 비율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보다 내국인의 시민 의식은 심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 중에서도 유색인종을 보면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친구나 선생님 관계 때문에’ 라고 답한다. 이에 대하여 대학 입시 전형 중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으로 이민자만 특혜를 받는다고 한국인 역차별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탈락률이 69%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보아 이민자 수시 정책으로 인한 한국인 역차별은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민자들을 통제할 수 없거나, 문화적인 차이로 차별하는 등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민자들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문화적 차이를 없애는 교육이나 정책을 마련한다면 독일과 같은 사례 없이 성공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무차별적인 수용이 아닌 준비된 수용을 통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