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미ㆍ중 무역전쟁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하여, 현재 세계의 강력한 패권국가인 G2(Great TWO),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미중무역 전쟁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것이라는 보도 또한 같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에 대한 설명과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때문에 미중무역은 어떤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한국 기준 18.07.06 13시, 미국이 중국에게 예고했던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보복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 시작 되었다.

  원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예정액은 1106 품목에 500억 달러 미집행분 288 품목 160억 달러는 18년 7월 16일에 한꺼번에 발효 되었고, 결국 2000억 달러 어치에 대한 보복관세도 18년 9월 17일에 전면 발효, 이에 따라 중국은 600억 달러 어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본래 중국에 환율 조작 의혹, 특권 침해, 본국 투자 해외 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 등 계속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중국의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과 시장에서의 가치로 그 동안 공론화 되지 않았다. 현(現) 미국 대통령 트럼프(Donald Trump)는 과거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판 하였다.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2년차 만에 한국 시간 18년 7월 6일 13시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700여개의 항목에 추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중국의 상무부는 "국가 핵심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똑같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조치에 반격을 시작했다.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년 7월 10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 대표부는 발표를 통해 중국산 제품 6,031 종에 대해 2,000억 달러 어치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의 보복에 대한 미국의 보복으로 볼 수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실제 경과

  아직 무역전의 끝이 언제가 될 것이며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지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중국에게 불리한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징후들은 아래와 같이 약 4가지로 축약 할 수 있다.

(1) 중국 증시의 하락

  중국의 증시가 무역전 조짐이 보였던 시기부터 약 4개월 동안 27% 가 하락하여, 이로 인해 일본 증시에 역전을 당한다. 이는 중국 증시가 4년 만에 2위 자리를 뺐겼음을 의미한다. 또한 4년 전 경제인들은 중국 증시가 일본 증시를 앞서자, '앞으로 중국이 일본에게 재역전을 당할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반면, 미국 증시는 지금도 세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2) 위안화 가치의 하락

  18년 8월 기준으로,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기 이전에 위안화(¥)가 달러화($)에 비해 8% 감소했다. 초기의 감소는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관세에 대항하기 위해 감소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지만, 위안화가 폭락 하면서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 등이 일어나자, 오히려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다.

(3)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의 최저기록

  2018년 7월 기준으로 5.5%에 그쳐 중국 정부가 1995년부터 기록한 통계치 중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고정자산(Fixed assets) 투자의 수치가 낮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와 전망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중국의 무역카드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50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그저 1299억 달러에 그쳤다. 18년 9월 19일 기준으로 미국은 24일부터 적용되는 관세를 적용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가 규모가 2500억 달러로 늘어난다. 반면에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건은 1100억 달러 밖에 되지 못했다. 즉 중국은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가 이미 거의 다 부과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할 수 있는 협상카드가 사실상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은 24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대 중국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2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중국에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미중무역전쟁과 한국

  무역 의존도가 88%를 차지하는 한국은 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 하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무역국이 중국과 홍콩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론과 기관 마다 추측만이 무성하여 확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서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을 받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아래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

  오히려 탈(脫)중국화를 꿈꾸고 실행할 수 있게 되어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중국이 성장함에 따라 노동력과 지대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하여 중국시장에 대한 이점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락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국 때문에 탈중국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한국은 사드(THAAD) 논란 때부터 탈중국화를 시작하였다. 이번 미중무역전쟁을 계기로 그 시기가 더욱 빨라지게 되었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 논란이 있은 이후, 한국 경제는 탈중국을 이미 시도하고 있다. 이를 의식하여 현(現) 문재인 정부는 인도와 동남아권 교류 확대를 위해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성공적으로 탈중국화가 마무리 된다면, 비협조적인 중국의 태도를 탈피해서 동북아시아 무역결정에서 좀 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

  한국무역협회는 미중무역 전쟁이 한국에 최대 367억 달러의 수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중간의 갈등이 유럽연합(EU) 등 세계로 확산 된다면 전 세계의 무역량이 6% 감소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 수출은 367억 달러, 즉 연 6.4% 가량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미와 대중 수출의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36.7%를 차지한다. 미국이 중국에 수입규제를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대중 수출에 대해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산업분야는 전기장비, IT기술 등과 같은 첨단 산업 분야와 석유화학 분야에 큰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산업이 타격 받게 되면 실적감소가 올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축소 등 경제에 대한 타격은 크게 이어질 것이다.

 

미중무역전쟁에서 한국의 행동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다. 따라서 둘 중 어느 국가와 적대적인 감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과거 중국과 사드 논란으로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또한 전(前)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협력 외교를 통하여 미움을 산적이 있다. 그만큼 양국의 눈치를 잘 봐야하는 한국이다. 그렇다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1) 중국과 지속적인 안정관계 유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규모의 폭발정인 성장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향후에도 양국 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분쟁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두 무역대국 사이의 분쟁에서 특정한 편에 서서 입장을 고수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균형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압력은 폐쇄적인 시장을 가진 중국시장의 개방을 촉구시킬 것이다. 만약 중국의 시장이 개방 될 경우 한국은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 한다면 미중무역전쟁을 통하여 간접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 무역전진기지의 역할

  한미 FTA와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 내 미국과 중국의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양국 간의 분쟁이 강화되면 제조된 상품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활용할 것이다. 한국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생산기지로 활용되면 국내 산업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미중무역전쟁의 시사점

  미중 간 무역강대국의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 완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개방과 확대,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 되는 등 서로 다른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2의 무역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며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 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기존의 미 행정부와 다른 외교해결 방법을 가진 현(現)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지도자가 향후 다시 나올지 모르기에 이와 같은 국제적 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미중무역전쟁의 부작용이 있다면 세계 교역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 하면서 글로벌경제 회복의 발목을 붙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해 GDP(Gross Domestic Proudct) 대비 수출비중이 37.5%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파급영향력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중국의 시장 개방화가 가속되면 우리나라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향후 미국의 통상압박과 미국과 중국의 투자협정을 통해 중국시장이 개방과 확대 되면 한중 FTA 서비스 추가협상을 통해 중국시장으로 한국기업의 적극적 진출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관세인상은 신흥 수출국의 경제 둔화,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을 확대시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의 기초와 이해, 유원북스, 이상직 교수

서울신문- 한국, 중간재 반도체 중국 수출감소 우려 2018.03.25.

KOTRA-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권오승 미국 워싱톤무역관

Investing.com – 중국 고정자산투자율 2018. 11. 14

CNBC- China: US Launched Largest Trade War In Economic History 2018. 07.06

중앙일보- 中 “美, 세계무역 규정 위반…사상 최대규모 무역전쟁 시작” 2018. 07 06

매일경제-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201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