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차이점

1. 뉴타운 사업이란

길음역 뉴타운 사례 <출처 : 서울연구원>

  뉴타운 사업은 동일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사업이다. 광역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기반시설 소외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본 뉴타운 계획의 목표는 여러 개의 근린주거를 합쳐 동일 생활권으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사업 이행시 전체 도시 생활권에 영향력을 미치기에 도시 전체 대상을 사업범위로 보는 게 무방하다.

2.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차이점

  기존 재개발은 개별 산업 단위 구역별로 민간부문에 용역을 맡겨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 반면 뉴타운 사업은 공공에서 다수의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민간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있어 민간에서 전액 부담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뉴타운 사업은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공공이 지원하여 민간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기관 선계획, 민간 후개발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3. 뉴타운 사업 도입배경

뉴타운 선정 지구 <출처 : 서울연구원>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 내의 강남권과 강북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등장했다.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의 노후 주거지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했다. 초기에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소규모·개별구역 단위로 사업자가 진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은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수익성 중심으로 추진되어 근본적인 격차 해소는 이뤄지기 어려웠다.

  주변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고층·고밀도로 정비사업이 이뤄졌다. 구역 내 공공시설은 최소한으로 철저히 외면받았다.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지역단절을 초래했다. 결국 정비효과와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비했다. 고층 개발로 주변 지역의 일조권, 통풍, 조망권을 침해하고 도로, 학교, 녹지 등 공공시설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빌딩들이 차지했다.

  민간 주도로 진행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생활권 내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비구역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해 민간부문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되 공공에서 금액을 지원하여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뉴타운 개발 사업이 등장했다. 

4. 뉴타운 사업 지구 선정·절차

뉴타운 사업 추진절차 <출처 : 서울연구원>

  지구지정은 구청장이 재정비 촉진 지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 공람 후 서울시장에게 선정한다. 이후에 관계·행정기관과 도시 재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최종적으로 뉴타운 사업에 지정된다. 현재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시범 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3차에 걸쳐 26개의 지구를 선정했다. 2015년 6월까지 서울시 내 총 184개소의 사업구역이 지정되었다.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약 20년이 지났기에 이미 완공된 지구가 있다. 길음 뉴타운, 흑석동 뉴타운은 성공적인 사업이라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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