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7. 16:00ㆍ내 생각/수필
1. 장기복무자 양성을 위한 현실적 제언: 머리말
최근 들어 군장교 지원을 비롯한 중도 이탈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뉴스가 자주 보인다. 사병의 월급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화두가 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군(軍)에서는 이탈을 막기 위해 장기 근무 독려를 위한 안내문도 전파하며 그들 나름의 노력을 쏟는 것 같다.
온라인을 돌아다니다 우연히 장기 근무 독려를 위한 안내문을 읽게 되었는데 장점이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장점이라는 듯이 작성한 것이 눈에 띄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비록 어깨 너머로 남들 보다 군대에 대해 많이 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군 장기 복무자와 이탈자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써보려 한다.
2. 장기복무자 양성을 위한 현실적 제언: 사회적 대우 필요
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전시중인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군(軍)이 가지는 사회적 인식은 다른 직업들에 비해 부족한 면이 많다. 온라인 상에서 떠돌아 다니는 미군의 동영상만 하더라도 마트나 식당에서 아무리 일면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도와주고 경외의 시선으로 감사함을 표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어떨까? 되려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지루한 얘기나 사소한 푸념 정도로 치부하곤 한다. 아마도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군대라는 곳을 어쩔 수 없이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징병제가 아닌 국가에서는 군대라는 환경과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군인은 일반인에게 상상속의 신비함과 경외의 존재로만 보일 것이다.
한정적인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군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직업에 비해 급여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경제적 지원은 부족하더라도 사회적인 인식이나 처우가 좋았더라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감내하고 군(軍)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인식 개선은 어떻게 해야 이뤄질 수 있을까?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만한 혜택이나 미국처럼 계속해서 군(軍)과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혜택은 애매하게 주지 말고 수혜자 입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군복무 시절 당시 SRT를 예매한 경험이 있다. 절차는 복잡한데 군인 할인으로 500원 미만의 금액을 공제 받아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3. 장기복무자 양성을 위한 현실적 제언: 대형 거주단지 조성
직업군인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거주지를 제공 받기 때문에 평생 직업으로 좋다고 추천하는 사람을 종종 보고는 한다.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은 맞지만 위치, 교통 및 크기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군인 아파트 혹은 관사는 특성상 군부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북한과 국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부대의 상당수는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군인 주거지도 외지로 빠지게 된다. 군부대의 위치에 따라 주거지는 제공해주지만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가족단위가 될 경우 직업군인을 제외하고 한 곳에 모여 사는 경우가 다반사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비교적 지리적 위치가 뛰어난 군사부지에 대규모 거주단지를 조성하면 된다. 대부분의 군인 아파트는 5층짜리 단층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고층으로 올리게 되면 해결된다. 자녀 교육의 문제로 인해 떨어져 지내는 군인가족들이 많은데 일부 해결 될 것이다. 누군가는 역차별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을 비롯한 국방인력 유출이 지속 되고 있는 지금 군사력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직업 군인의 급여를 폭발적으로 인상시켜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좋은 위치에 대규모 거주단지를 조성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욱 현명한 선택이다.
4. 장기복무자 양성을 위한 현실적 제언: 대학교 학비 지원
직업 군인의 자녀는 학비를 전액 무상으로 받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국가에서 군자녀를 위해 지원해주는 학비는 고등학교가 끝이다. 좋은 혜택이긴 하지만 오히려 대학교 학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 더욱 군인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사립 대학교의 평균적인 1년 학비가 8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학교 학비 역시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 어찌 보면 인생에서 중요할 수 있는 대학생 시기의 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적절한 지원책이라 생각한다. 모든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면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처럼 분위를 나눠 운영하면 장기복무자 양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5. 장기복무자 양성을 위한 현실적 제언: 정신력 강조 금지
제발 공식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자부심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본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과 타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생길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낀다면 타인이 보기에 근자감이나 자만심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던지 정신력 강조를 금지하던지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군인으로서의 프로 정신을 정도껏 강조하는 것은 기강 유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무분별한 남발은 되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6. 장기복무자 양성을 위한 현실적 제언: 마무리
과거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징병제 및 군사체계는 수명을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역자원과 군복무일 때문에 늦었더라도 다른 출구를 찾는게 필요하다. 언제까지 과거의 사고 방식으로 현대식 군(軍)을 운용하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정보 교류 및 검색이 활발해진 지금 군(軍)이 운영하고 있는 인트라넷이라는 폐쇄적인 장소에서 인원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필요로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 장기복무자 및 중도 이탈자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디 국방부에서 부르 짖고 있는 선진병영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장기복무자 확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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